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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과 부속품 품목 분류

Posted at 2021-04-05 07:32:08 / IP 58.122.202.**

부분품과 부속품 품목 분류<o:p></o:p>

<o:p>&nbsp;</o:p>

HS CODE 분류는 어렵다.<o:p></o:p>

특히, 부분품의 분류는 더욱 어렵다.<o:p></o:p>

기계나 전자제품의 전용 부분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HS CODE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먼저 분류한다. 예를 들어, 모터, 볼트, 펌프 같은 것으로 일반 사람이 봐도 이름을 알만한 부분품은
별도로 특계되었다고 봐도 된다.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계나 전자제품의 기능에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기능에 역할을 한다면 완제품의 부분품 HS CODE로
분류가 가능하다. 기능에 역할이 없다면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한다.<o:p></o:p>

말은 쉽지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히 모듈 같이 부분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진다. <o:p></o:p>

관세청의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제 167호, 2017.7.28)에서는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지 여부로 부분품과 부속품을 구분하고 있다. 구성적 필요성은 반드시 완제품의 작동과 기능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o:p></o:p>

해설서 제8448호에서 일반적으로 부속품이란 장치를 형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면서 호환성이 있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
소모되거나 기능 변환을 위해 추가되거나 대체 장착 되 되는 물품이여야 한다.<o:p></o:p>

세계관세기구에서는 제8473호의 부속품에 대하여 부속품 자체는 당해
기계의 기본적인 기능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특별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 수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단순히 채택된 기능으로
부속품에 상관없이 기계는 완전히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o:p></o:p>

관세청은 부분품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부속품은 물품의 주체
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으로 정의 하고 있고 부부품은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부속품은 어떤 물품에 전용 또는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익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물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o:p></o:p>

실무에서는 부속품과 부분품을 분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o:p></o:p>

부분품이라면 먼저 설명한 순서대로 품목분류를 할 수 있고 부속품이라면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재질이나 독립된
기능으로 별도 분류를 해야 한다. &nbsp;<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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