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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해외에서 지불받을 때 부가가치세는?

Posted at 2022-05-06 08:11:57 / IP 211.212.79.**

<p class="MsoNormal" align="left" style="margin-bottom:0cm;margin-bottom:.0001pt;
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background:white;
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적용을 받는 용역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징수한 다음 납부를 해야한다.<o:p></o:p>

<p class="MsoNormal" align="left" style="margin-bottom:0cm;margin-bottom:.0001pt;
text-align:left;line-height:normal;mso-pagination:widow-orphan;background:white;
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word-break:keep-all">만약 복합운송 주선업자가 해외 운송과 연결된 국내 운송에 대해서 해외에서 지불을 받는다면 영세율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o:p></o:p>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o:p></o:p>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o:p></o:p>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495&amp;lsId=001571&amp;chrClsCd=010202&amp;urlMode=lsEfInfoR&amp;viewCls=thdCmpNewScP&amp;ancYnChk=0#AJAX">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a>&nbsp;①&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부터 제23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o:p></o:p>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o:p></o:p>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o:p></o:p>

<o:p>&nbsp;</o:p>

부가가치세법 시행령<o:p></o:p>

②&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법</a>&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lt;개정
2015. 2. 3., 2016. 2. 17., 2017. 2. 7., 2020. 2. 11., 2021. 2. 17., 2021. 3.
23., 2022. 2. 15.&gt;<o:p></o:p>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법</a>&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o:p></o:p>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o:p></o:p>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o:p></o:p>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o:p></o:p>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o:p></o:p>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o:p></o:p>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o:p></o:p>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o:p></o:p>

자.&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투자자문업<o:p></o:p>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o:p></o:p>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o:p></o:p>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것<o:p></o:p>

4.&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o:p></o:p>

7.&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 시행령」</a>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o:p></o:p>

<o:p>&nbsp;</o:p>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495&amp;lsId=001571&amp;chrClsCd=010202&amp;urlMode=lsEfInfoR&amp;viewCls=thdCmpNewScP&amp;ancYnChk=0#AJAX">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a>&nbsp;①&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법</a>&nbsp;<a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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