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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입시 해상운임의 가산 방법

Posted at 2022-05-09 08:34:50 / IP 211.212.79.**

분할 수입시 해상운임의 가산 방법<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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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운임은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량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거나 가격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도록 하고 있다.<o:p></o:p>

최초 수입신고에 전체 운임을 가산하여 신고하고 이 후 분할 신고하는 물품에는 CIF
가격으로 신고하고 가산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가산해주는 것이 맞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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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 법 제30조제2항 제2호 및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수입항은 외국무역선(기)으로부터
양륙 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를 말하며,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이 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선박, 항공기 등 자력운항에 의하여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해 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출국의 항구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기타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운송비가 무료이거나 자기소유 운송수단 또는 구매자(수입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된 물품은 일반 - 9 -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 3.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4.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수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는 때(기간용선) 또는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괄운 임으로
지급하는 때(항해용선)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 나 중량으로 비례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 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5.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선적자재비(資材費) 및
선박개장비(改裝費) 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비용을 합산한
금액 6.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7. 구매자(수입자
포함)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 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없이 총 허용정박시간만 정하 여 체선료 또는 조출료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허용정박시간을 반분하여
선적항 및 수입항에서의 허용정박시간으 로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실제 공제받은 범위내의 조출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8.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
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9. 콘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계약의 경우에 - 10 - 그 운송료가
구분되는 때에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료는 과세가격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콘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콘테이너의 임 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11.「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 세운임표”에 의한 운임<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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