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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관세.무역.물류 정보

Posted at 2022-05-13 08:18:42 / IP 211.212.79.**

지나간 정보나 질의 응답은 당사 home page 물류 정보에 있는 내용 참고 바랍니다.<a href="http://www.3ways.co.kr">www.3ways.co.kr</a> &nbsp; <o:p></o:p> &nbsp; <o:p></o:p>1. 관세사건에서 민사와 형사관세법은 과세권 행사에 추가로 밀수출입, 관세포탈, 부정수출입, 부정감면, 가격조작 등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적 처벌의 근거가 되고 있다. 동일한 관세법 위반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민사적 과세 절차와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같은 결론이지만 다른 결론이 나기도 한다.다른 결론이 나는 이유는 입증책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세쟁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표준 외의 요소들, 특히 납세자에게 유리한 영역에서는 과세관청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잇는 형사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2. CPTPP 가입 추진 계획 의결한국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CPTPP는 일본.싱가포르.베트남.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이다.CPTPP는 한국이 가입하고 싶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완료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CPTPP에는 현재 한국이 FTA가 발효되지 않은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다.CPTPP에 가입한다면 RCEP에 이은 메가 FTA에 참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nbsp; <o:p></o:p> &nbsp; <o:p></o:p> 3. 세관 검사비 지원의 세관 지정장치장과 세관지정 보세창고의 구분세관검사비 지원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중 세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물품받는 화물에 대해 지원이 된다.일반적으로 세관지정장치장이나 세관지정 보세창고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게 된다.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 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세관지정 보세창고"란 세관장이 관할구역내 영업용보세창고중에서 화물의 감시·단속이 용이한 곳으로 관리대상화물 등을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지정한 보세창고를 말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검사비 지원대상 검사장소는 제 4조에 규정하고 있다.보통은 세관지정장치장이나 세관지정 보세창고에서 검사를 받지만 세관에서 다른 장소를 지정해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제4조 5호에 신설되었다. &nbsp; <o:p></o:p> &nbsp; <o:p></o:p> 4. 과세가격에 운임을 가산할 때&nbsp;CIF &nbsp;거래에서 수출자가 추가로 지불한 운임의 가산은 ?&nbsp;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nbsp;CIF VALUE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다 .FOB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나라도 있다 .FOB &nbsp;가격이라면 당연히 운송료와 보험료를 추가하여 &nbsp;CIF &nbsp;가격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nbsp;보험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nbsp;FOB &nbsp;가격에 운송료만 합산하여 과세가격으로 하면 된다 .만약, CIF로 거래를 한다면 ,&nbsp;계약 가격 즉 실제 지급가격에 운송료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운임을 가산할 필요는 없다 .&nbsp;수출자가 실제로 &nbsp;CIF에 계산했던 비용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지는 상관없다 .&nbsp;다만 ,&nbsp;구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에 대해서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이 있다면 가산해야한다 .만약 수출판매 계약은&nbsp;CIF로 해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항공운송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nbsp;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별도 가산을 하지 않지만 수출자가 부담하고나서 수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면 가산해야한다 .즉,&nbsp;물품가격에 운송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지급금에과는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 항공으로 운송된 무상 상업견본 등 소액물품,&nbsp;하자보증 기간 내 수리 .대체품 및 제작지연 .수입자의 귀책 외 사유 등으로 항공으로 운송방법이 변경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항공운임이 아닌 선편 소포우편물요금 또는 통상적인 선박운임을 가산토록 하는 항공운송물품 운임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nbsp; <o:p></o:p> 5. 생산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시 원산지 면제 가능여부 ,포장재도 원산지 표기 대상물품이다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고 소매용 최소포장에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한다 .관세율표에 포장재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포장재에 원산지 표기를 해야한다 .(예 :&nbsp;‘Bottle made in &nbsp;국명’). .포장재를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포장재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nbsp;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nbsp;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 (공정내역서 ,&nbsp;제조원가계산서 등 )&nbsp;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포장재에 수출국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경우 완제품을 생산한 후에도 화장품의 원산지는 용기의 제조국으로 표기되어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nbsp;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nbsp;따라서 완제품의 포장을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포장재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nbsp;포장재가 완제품의 포장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어려울 수 있다.만약 포장용기에 제품의 이름 /회사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다면 포장용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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