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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에서 container로 운송하는 경우 FOB나 CFR이 적합지 않다는 것에 대한 논의

Posted at 2019-09-27 07:57:49 / IP 58.122.202.**

Incoterms 2010에서 container로
운송하는 경우 FOB나 CFR이 적합지 않다는 것에 대한
논의

&nbsp;

유럽에서 수입하는 업체는 하기 규정을 들어 수출자가 container로
선적할 때는 FOB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

FOB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situations, the FCA rule should be used.

CONTAINER 화물은 FOB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INCOTERMS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INCOTERMS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규정을 해 놓았고 일부 내용은 권고 사항이지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회사의 CONTAINER를 사용하여 TERMINAL에 화물을 반입하고 나면 매도인이 선적 즉 ONBOARD의
의무는 있으나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회사에 선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 이행을 직접 할 수 없는 괴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매도인이 선적전에 화물을 선사에 넘겨줄 의도가 있다면 FCA가
적합하다는 의미로 보아 야지 CONTAINER 화물은 FOB가
안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nbsp;

CFR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circumstances, the CPT rule should be used.

상기도 CFR….를 선적전에 인도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CPT..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보면 CFR..를 사용하고
선적하는 것을 매도인의 의무로 한다면 CONTAINER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nbsp;

정리를 해보면 CONTAINER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선적/ONBOARD를 매도인의 의무로 이행할 생각이 있다면 FOB나 CFR을 사용할 수 있고 매도인이 선적전에 인도할 의도라면 FCA나 CPT..가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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