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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3월 물류/무역/관세 정보

Posted at 2014-03-10 09:15:47 / IP 112.218.10.*

1.&nbsp;&nbsp;&nbsp;&nbsp; 
원산지 검증<?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원산지 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우선 무작위선별과 내부 위험관리에 
따른 선별 , 기타 제보 등을 통해 선정한다.이중 
위험관리에 따른 선별은 교역량, 세율, 원산지 기준 등 
크게 3가지로 나눈다,<o:p></o:p>
-원산지 6대 검증 사항은 아래와 
같다.<o:p></o:p>
-거래당사자 요건 / 품목 
세율요건 / 원산지 증명요건 / 운송요건 / 원산지 결정기준 요건 / 기록보관 요건.<o:p></o:p>
<o:p>&nbsp;</o:p>
2.&nbsp;&nbsp;&nbsp;&nbsp;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해외 구매대행자도 필수<o:p></o:p>
-2015년부터 해외 구매대행자의 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수입신고를 
의무화한다.<o:p></o: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위해 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를 대행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의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공표했다.<o:p></o:p>
식약청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전 예고기간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 1월 
29일부터 본격시행한다고 설명했다.<o:p></o:p>
-이번개정은 해외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행자도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o:p></o:p>
<o:p>&nbsp;</o:p>
3.&nbsp;&nbsp;&nbsp;&nbsp; 
한.호주 FTA 가서명&nbsp; ---상반기에 정식서명<o:p></o:p>
-호주와 협상타결을 선언한지 두 달여만에 한.호주 FTA 협정문에 가서명 했다.<o:p></o:p>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0일 한.호주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올상반기 중 정식 서명한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o:p></o:p>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호주는 
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여서 이상적인 FTA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o:p></o:p>
<o:p>&nbsp;</o:p>
4.&nbsp;&nbsp;&nbsp;&nbsp; 
관세청 병행수입 협의체 구성.<o:p></o:p>
-관세청은 
유관단체들과 
병행수입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병행수입 
활성화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합법적 
경로로 
들여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 
지나치게 
비싼 
수입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2012년 
9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정보(수입자·통관일자 
등)가 
담긴 
QR코드를 
붙여 
해당 
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된 
것임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세청 
조사결과 
병행수입 
증가에 
따라 
화장품, 
유모차, 
아동의류 
등을 
독점 
수입하는 
업체들이 
국내 
판매가를 
10∼40% 
내렸다. 
<o:p></o:p>
<o:p>&nbsp;</o:p>
5. &nbsp;수입물품 가격 공개 확대<o:p></o:p>
-관세청이 
올해 
병행수입제도 
활성화와 
수입물품 
가격공개 
등을 
통한 
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또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에 
대한 
철저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 
총량제, 
일몰제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골자다.<o:p></o:p>
-통상분쟁과 
영업비밀의 
침해 
소지가 
적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공개도 
확대한다. 
그동안 
농축수산물 
위주였던 
가격공개에서 
벗어나 
소비자단체 
요청품목, 
서민생활 
품목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신발, 
가방, 
의류, 
장난감 
등 
공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o:p></o:p>
<o:p>&nbsp;</o:p>



140	자동차, 중장비 비위험물 운송조건	2017-07-26	5058

139	한-EU FTA 협정세율 배제관련(판례분석)	2017-07-25	4671

138	품목 분류에서 예술품 기준 및 증빙 서류	2017-07-24	4679

137	수입신고 후 관할 세관 변경시 절차	2017-07-21	5743

136	위탁판매수출후 관세 환급	2017-07-20	7481

135	위탁판매수출의 2년 이내 재수입시 부가세 면세 여부	2017-07-19	6154

134	원산지 표시위반 과징금	2017-07-18	4766

133	3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월별납부 요건 완화	2017-07-17	4801

132	해외여행시 면세한도 (성인과 미성년자)	2017-07-14	5006

131	2017년 무역 물류 관세 정보	2017-07-14	4770

130	환급특례법상 환급시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변경	2017-07-13	4971

129	화학물질 수입 절차 안내	2017-07-12	5494

128	FTA 협정당사국간 다른 HS CODE 분류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문제.	2017-07-11	4901

127	우편 통관	2017-07-10	4731

126	한미 FTA 협정 종료 OR 재협상	2017-07-10	4998

125	사이버 테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적하보험이나 선사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	2017-06-30	5685

124	수입한 제품을 그대로 수출시 환급 방법	2017-06-30	5499

123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 가공한경우 원산지 판정	2017-06-30	8900

122	농자제 면세관련 조세특례법을 수입시 적용 여부	2017-06-30	5442

121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의 품목 분류	2017-06-30	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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