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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9월 관세/물류/무역 정보

Posted at 2014-09-23 18:49:20 / IP 112.218.10.*

다이어리와 달력을 
주문하고 나니 벌써 한해가 다 간 것 같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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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home page에 가시면 <A 
href="http://www.3ways.co.kr/">www.3ways.co.kr</A> 
다양한 물류/무역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o:p></o:p>
<o:p>&nbsp;</o:p>
1.&nbsp;&nbsp;&nbsp;&nbsp; 
면세 한도 상향조정등<o:p></o:p>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수입물품 관세감면을<o:p></o:p>
필리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 
국세 및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없애고 경정청구 기간도 확대<o:p></o:p>
한다.<o:p></o:p>
-9월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관세의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인상했습니다<o:p></o:p>
<o:p>&nbsp;</o:p>
2.&nbsp;&nbsp;&nbsp;&nbsp; 
한.미 FTA 원산지 포괄증명물품 
협정관세 적용<o:p></o:p>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 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하고, 
해당 수입물품은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o:p></o:p>
-또한 원산지포괄증명은 
같은 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 상대방인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해야 한다.<o:p></o:p>
<o:p>&nbsp;</o:p>
3.&nbsp;&nbsp;&nbsp;&nbsp; 
1회용 용기의 범위<o:p></o:p>
-원칙적으로 개별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원칙이지만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는 물품에는<o:p></o:p>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가 있다.<o:p></o:p>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는 종이박스.쇼핑백. PET 병, 화장품 용기등 단기간 사용후 즉시 <o:p></o:p>
폐기하는 물품뿐아니라 화장품 용기와 같이 일정 기간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반복.지속 사용한 후 <o:p></o:p>
폐기되는 제품도 포함하는 것이다.<o:p></o:p>
-이러한 물품은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 물품을 <o:p></o:p>
수입할 때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o:p></o:p>
<o:p>&nbsp;</o:p>
4.&nbsp;&nbsp;&nbsp;&nbsp; 
2015년 쌀 시장 개방 후 부과 관세율<o:p></o:p>
-현재 정부에서는 수입쌀 
관세율을 500% 이상으로 WTO에 제시할 
예정이다.<o:p></o:p>
인대상 물품은 첨부 승인대상 물품 참고 바랍니다..<o:p></o:p>
작년 
기준으로 
국제 
시장에서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는 2.8배가 
비쌌기 
때문에 300%의 
관세만 
붙여도 
수입쌀이 
국내산 
쌀보다 
비싸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시작된 1986~1988년 
쌀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공식에 
따라 
정한 
뒤, WTO(세계무역기구)의 
검증을 
받아 
결정된다. 1986~1988년 
어떤 
쌀의 
가격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관세율을 
산출해 
국회에 
보고한 
뒤, 연말까지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o:p></o:p>
<o:p>&nbs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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